아파트값 폭등 누리꾼 시민단체 분노 폭발

정부의 부동산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네티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누르러지지 않고 않다.

정부는 지난 13일 강남·분당·용인 등 집값 폭등 지역에 대해 기준시가를 상향 조정하고 투기혐의자에 대해 자금출처와 양도세 탈루여부 등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4일에도 각 인터넷 사이트에는 “정부의 정책을 못믿겠다”며 판교신도시 사업 중단과 공영개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누리꾼 ‘mark’는 “부동산 폭등은 한국은행의 초저금리 정책 때문”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떠다니는 수백조원의 부동자금이 대체 투자처를 찾아 떠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부동산중개업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부동산 세금 인상이 가격 하락을 가져오기는커녕, 매도자가 매수자에 세금부담을 전가하는 바람에 집값 상승만 부추기고 있는데 정부는 뭐하고 있는가”라고 성토했다.

‘pyohgil’도 “현재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교육”이라며 “강남 외의 지역에 명문 고등학교를 짓고 강남 수준의 아파트를 건설해 공급하면 부동산가격안정과 신도시 개발에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과 아내모(아파트값내리기시민모임)는 14일 “오늘을 ‘판교중단촉구 3차 온라인항의시위의 날’로 선언한다”며 “이번에는 각 정당 게시판에 항의하자”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판교사업의 첫 삽도 뜨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아파트 값만 11조원,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값은 23조원이나 급등했다"며 "판교가 집값 안정은 커녕 폭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민의 공복을 자처하던 국회의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내 집 하나 마련해보겠다고 아껴가며 살아온 서민들에게 이제 판교신도시는 희망의 도시가 아니라 잿빛 절망 그 자체”라고 성토했다.

경실련은 “이제는 건강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며 “집값폭등의 주범 판교신도시 개발을 중단하고 공영개발, 공공보유주택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정치권에 요구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이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개설한 ‘판교개발중단 촉구’ 청원 게시판에는 14일 현재 1500명의 누리꾼이 동참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