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예산처 장관 “책임질 서울대가 오히려 훈계하나”

변양균(卞良均·사진) 기획예산처 장관은 11일 황우석서울대 교수팀의 논문조작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은 서울대에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운찬 서울대 총장의 대국민 사과문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민에 대한 사과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황 교수가 논문을 조작하고 국민에게 큰 슬픔을 준 것은 1차적으로 서울대의 책임”이라며 “학교에서 큰 비중을 갖고 있는 정식 교수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총장이 국민에게 ‘다같이 반성하자’며 훈육하는 방식으로 사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황 교수의 연구는 서울대 총장과 과학재단이 계약을 해 이뤄진 것이고 서울대가 관리비 명목으로 황 교수 연구비의 15%를 떼 가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등을 개최해서 연구 과정을 점검하는 것도 대학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총장이 남의 일처럼 사과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허준영(許准榮) 전 경찰청장이 시위농민 사망과 관련해 사표를 낸 것도 직접적인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책임질 만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 장관은 “최근의 흐름이 외환위기 때 책임질 희생양을 찾는 식으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면서 “누구의 잘못을 찾아내 처벌하기보다는 국가적으로 혼란을 줄이면서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