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명의도용사태 대책 ‘국내외 10만개 웹사이트 점검’

정부는 인터넷 사이트상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막기 위해 올해 안에 게임 사이트 등 국내외 10만 개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국인의 주민번호가 올라 있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성인 인증이나 사이버 폭력 방지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16일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명의 도용 가입 사태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게임 대량 명의 도용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또 정통부는 다음 달 말까지 게임 사업자의 개인 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석 달에 한 번 이상 점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16일 발족한 ‘주민번호 대체수단 연구반’을 6월 말까지 가동해 대체 수단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구글 등 검색엔진을 통해 주민번호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지난해 4월 개발한 주민번호 노출검색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인터넷업체들이 무료 점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리니지 운영업체인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리니지’ 명의 도용 피해 신고 건수는 16일 6만 건을 넘어섰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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