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보훈병원 방만운영으로 3년간 340억원 손실

서울 등 전국 5개 보훈병원이 방만한 운영으로 2002년부터 3년간 모두 340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병원은 진료비를 중복으로 청구해 부당 이익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대상으로 한 기관운영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공단에 보훈병원의 경영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등 5개 보훈병원의 국비환자에 대한 의료수가가 일반 건강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수가보다 높게 책정돼 일반 병원의 건강보험수가 기준보다 매년 200여억 원 가량의 의료비 보상금을 공단으로부터 더 받고 있다.

이처럼 수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은 병원들이 정원(2627명)보다 300명(11.4%)이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 인건비가 추가로 지출되기 때문이다. 또 연구실적과 관련 없이 연구비 총액을 연초에 미리 책정해 매월 급여가 나갈 때 나눠 지급해 연간 98억~134억 원의 손실을 내고 있다.

이들 병원은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더 많은 의료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진료비 222억 원을 중복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단은 금융사기 한 사업자의 제안을 받고 2004년 7월 브라질산 항암버섯(Agaricus)을 수입해 가공한 뒤 미국에 재수출하는 사업을 추진했다가 74억 원의 손실을 본 뒤 중단됐다.

당시 A 이사장은 전과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4%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훈처의 승인도 받지 않고 수출입업체의 신용조사 결과까지 왜곡해 가며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담당 부장은 지난해 4월 사업 제안자로부터 8억150만 원을 받아 부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고, 당시 A 이사장은 같은 해 5월 6억 원짜리 주택을 사업제안자에게 8억 원에 파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손실을 끼친 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와 문책(파면 1명, 정직 1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