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런 식약청에 국민 건강 맡길 수 있나

  • 입력 2006년 5월 2일 02시 59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무사안일과 뒷북행정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식약청은 어제 19개 의약품에 대해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효과가 없는 엉터리 약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허가 취소된 약들은 불과 일주일 전 식약청이 약효(藥效) 없는 복제약품(카피약)의 대체(代替)약품으로 지정했던 제품이다. 이미 허가를 취소한 약과 성분이 같은데도 상표가 달라 별개의 약인 줄 알고 대체약품으로 지정했다가 뒤늦게 허가를 취소했으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

더 한심한 것은 식약청이 대체약품 선정이 잘못됐음을 자체적으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제약회사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추가로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복제약이 오리지널 약과 효능이 같음을 입증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절차다. 오리지널 약과 조금이라도 성분이 달라 약효가 떨어지면 치료기간이 늘어나고, 부작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복제약 3907개가 나오기까지 식약청이 자발적으로 단속한 실적은 한 건도 없다고 한다. 식약청이 최근에 복제약 실태를 조사한 것도 일부 약효 시험기관의 내부고발이 국가청렴위원회에 접수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를 조작한 시험기관 중 한 곳이 초대 식약청장이 세운 벤처기업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전관(前官) 예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식약청의 ‘뒷북’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중국산 민물고기 발암물질 파동 때는 홍콩 당국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법석을 떨었다. 시중에 중국산 장어 붕어 잉어가 넘쳐난 뒤였다.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나왔을 때도 다르지 않았다. 검출 과정과 유해(有害) 여부에 대해 수시로 말을 바꿔 국민을 되레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런 식약청을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고 무슨 ‘정부 혁신’을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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