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자의적 뉴스편집 법적 책임 지게 해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와 제목을 자의로 편집할 수 없도록 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포털사이트가 ‘많이 본 기사’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조회 횟수를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문의 독자위원회나 방송의 시청자위원회와 같이 포털사이트도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기구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된다.

심 의원은 “포털사이트는 취재는 하지 않더라도 기사 선별, 제목 뽑기, 기사 배치, ‘독점’ ‘속보’ 등의 편집을 통해 사실상 언론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현행 법에는 인터넷 포털에 관한 규정이 없어 기사 원문의 뜻을 달리 전달하거나 오보를 내보내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