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 IMT2000 사업허가 취소…남용 사장 퇴진

정보통신부는 LG텔레콤의 2㎓대역 IMT-2000 동기식 사업허가를 취소했다. 이에따라 남용 LG텔레콤 대표이사도 퇴진한다.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19일 "LG텔레콤이 2㎓대역에서 동기식 3세대 서비스에 대한 투자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사업허가 취소를 위해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다음주 청문을 실시한 다음 허가취소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또 "전파법 제6조의 2에 따라 주파수를 회수할 것"이라며 "전파법에서 규정한 주파수 할당대가를 산정하고 전파정책심의위원회와 청문을 거쳐 주파수 회수시기와 납부방법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LG텔레콤이 1.8㎓대역에서 동기식 IMT-2000 기술인 1X EV-DO 리비전A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노 장관은 "LG텔레콤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 허가를 신청한다면 이를 검토하겠다"며 "기존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데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특히 "이번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포기는 결코 정책의 실패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동기식 IMT-2000은 현재 일본 KDDI가 2㎓대역에서 서비스하고 있고 우리 사업자들도 기존대역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