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절반이상 P2P이용 콘텐츠 다운…저작권 실태조사

우리나라 누리꾼들은 P2P 파일공유 사이트와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화는 극장이나 대여점을 통해 보고, 음악과 게임은 온라인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문화관광부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5~3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누리꾼 저작물 이용실태 및 저작권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다.

◇온라인 다운로드 콘텐츠, 음악> 영상> 게임 순=지난 6개월 동안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다운로드 또는 업로드한 경험을 묻는 설문에 응답자 92%가 다운로드했다고 답변했으며, 52.1%가 업로드 경험이 있다 말했다.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한 콘텐츠로는 음악(75.3%), 영상(59.7%), 게임(35.5%) 순이며, 업로드는 음악(32.0%), 영상(20.8%), 사진(19.3%) 순으로 나타났다.

◇업로드 콘텐츠 중 개인 창작물은 25.3%=업로드하는 콘텐츠의 51%는 다른 사람의 창작물이고, 24.4%는 음악, 방송 등 상업용 저작물을 편집한 것, 나머지 25.3%는 본인이 직접 창작한 창작물이라고 응답해 최근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는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의 동향을 짐작할 수 있다.

◇P2P 이용 다운로드 여전히 가장 많아=온라인 상에서 콘텐츠를 다운로드 하는 경로로, P2P 파일공유 사이트라는 응답이 59.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포털 사이트(46.6%), 기타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사이트(28.9%), 이메일, 메신저(23.0%), 웹하드(20.7%) 의 순으로 응답했다.

P2P 사이트 통한 콘텐츠 다운로드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정보공유의 가능성을 증대시켜 사회적 평등을 유도한다는 응답이 67.6%로 가장 높고, 인터넷의 기술특성에 기반한 정당한 적법행위다(64.8%), 저작권자의 창작물의 창작 및 생산의욕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59.3%), 저작권 보호를 위해 유료화 해야 한다(48.5%) 순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상 저작권침해 다소 증가, 저작권인식은 향상=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지난 6개월간 오프라인에서 소설, 교재 등 어문저작물이 45.3%, 음악 33.2%, 영화 19.2% 순으로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정품을 구매한 횟수는 평균 6.8회로 전년도 평균 보다 1.2회 감소했으며, 부정품 콘텐츠를 구매한 횟수는 평균 9.8회로 전년도 평균보다 1.9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작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7%(2005년의 83.5%보다 3.4% 증가)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온라인 상에서의 향후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는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이 66.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4.1%, 약화되어야 한다는 3.7%였다. 오프라인의 경우 향후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58.2%로 가장 높고, 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3.3%, 약화되어야 한다 2.8%순이었다.

결과적으로 누리꾼의 저작권에 관한 인식이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저작권 보호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작권 침해신고 포상금제도 부작용 우려=응답자의 80%이상이 저작권 침해신고 포상금제도의 효과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으나 그중 42.6%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응답했고, 12.9%는 효과도 없이 부작용만 크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포상금제는 민간에서 운영하되 정부에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47.9%, 정부 단독 운영 39.3%로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미 FTA에 저작권 포함 여부 잘 몰라=한미 FTA의 협상에 저작권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자가 71.7%에 달하고 알고 있다고 응답한 28.3%에서도 주요 쟁점에 대해서 아무것도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자가 25.2%에 이르는 등 한미 FTA협상 저작권 협상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미 FTA로 인한 저작권 보호가 강화될 경우 우리 문화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자가 48.5%로 부정적인 응답자(36.8%)보다 많았다.

◇ 저작물 수출 업체 77.2% “해외 저작물 침해 심각”=한편, 이날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2월 6일까지 영화, 출판, 만화애니메이션 등 저작물 수출업체 57개사를 대상으로 한 ‘해외저작권 보호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업체들은 77.2%가 현재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편이라고 여기고 있었으며 해외에서 저작권 침해 정도가 가장 심한 것은 영화, 캐릭터라는 응답이 각각 22.8%였다. 수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 중 39.1%만이 직접협상, 조정신청 등 대응을 했고 60.9%는 무대응을 했다.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실익이 없을 것 같아서(71.4%), 비용 상의 문제(7.1%) 등이 있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