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규제 일원화는 국제 규범 위배”

  • 입력 2008년 1월 11일 03시 00분


산자부로 모든 업무 이관 땐 관리 공정성 문제 제기될 듯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무성한 가운데 원자력 관리 분야가 일원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 원자력 행정과 안전 규제는 과학기술부, 발전 사업은 산업자원부가 맡고 있는 것을 산자부가 모두 관할하도록 하자는 안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분리가 국제 규범에 맞는다는 학계의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학회와 한국정치·정보학회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에너지 위기와 원자력 행정체제의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만형(사진)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원자력 안전 규제와 진흥을 맡는 정부 기구는 따로 두는 게 국제 규범”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능이 산자부로 일원화되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산자부는 현재 방사성폐기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을 관리하고 있다. 만일 폐기물 관리 대책까지 맡게 되면 공정하게 폐기물 관리가 이뤄지는지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과기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포함해 전반적인 원자력 행정을 총괄하고, 산자부는 에너지 정책과 발전사업 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시경 계명대 교수도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전 규제와 발전 사업을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정호 동아사이언스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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