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송종국 STEPI 연구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R&D를 크게 늘리는 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STEPI가 지난 2002~2005년까지 매년 발간한 ‘과학기술 연구활동 조사보고’에서 R&D 활동에 대한 설문에 한 번이라도 응했던 중소기업 9079개, 대기업 731개를 대상으로 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은 정부 보조금이 1% 증가할 때 R&D 투자를 0.03% 늘렸다. 이에 비해 같은 비율로 매출과 조세지원이 증가했을 때에는 각각 1.2%와 0.99% R&D 투자를 확대했다. 보조금 제도가 대기업 R&D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던 것이다.
중소기업은 상황이 더 나빴다. 보조금이 1% 늘었을 때 되레 투자가 0.0079%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연구원은 “정부 지원이 기업의 투자를 오히려 줄이는 ‘구축효과’가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소기업이 이왕 지출하던 연구개발비를 보조금으로 대신 충당하기 때문. 보조금이 오히려 연구개발 역량을 훼손한 것이다.
송 연구원은 “결과적으로 기업 R&D 촉진에 기여하지 못한 현행 보조금 제도의 효과에 의문이 생긴다”며 “보조금 지원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이 하지 않는 원천기술과 기초연구, 국방 · 에너지 등 공공기술 분야에 보조금을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기술정보 제공 등 R&D 서비스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고상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연구실장은 “보조금을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R&D에 나설 수 있는 기업을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보조금을 원천기술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도 “보조금을 받은 중소기업이 단기적으로는 R&D 투자를 줄일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늘린 사례도 관찰된다”며 “보조금의 영향을 좀 더 오랜 기간을 두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STEP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정호 동아사이언스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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