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단말기 제조사 관리 권한 없어”

카드社 “수십만 가맹점 감독 여력 없어”

‘IC단말기’ 보급 10% 그쳐

개인정보 저장이 가능한 카드 단말기가 시중 가맹점에서 버젓이 쓰이고 있지만 이에 대해 당국은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반응이다.

금융감독원 당국자는 “단말기 제조사들은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이라서 금융 당국의 관리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며 “다만 카드사들로 하여금 가맹점들이 보안성이 높은 단말기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게 하는 간접적 수단 정도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카드회사들도 수십만 곳에 이르는 가맹점들을 일일이 감독할 여력이 없다고 말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부정사용 사고가 발생해도 카드 주인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피해 금액을 변상해 주면서 적당히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드 전문가들은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정부는 서둘러 문제의 마그네틱선 단말기 또는 단말기 프로그램을 교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가맹점의 마그네틱 단말기를 IC 단말기로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인석 금감원 IT감독팀 부국장은 “국내에서 IC카드 보급률은 80% 정도에 이르지만 IC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가맹점은 10%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