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사이언스]지경부 출연연 개편안 내달말 윤곽 드러날 듯

지식경제부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조직 개편안이 내달 말 경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21일 개최한 월례 정책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지식경제부 김경식 산업기술정책관은 “출연연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달 말까지 연구해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출연연 개편안 마련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공공기술연구회를 해체하면서 기초기술연구회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산업기술연구회는 지식경제부가 소관하게 됐다.

최근에는 출연연을 대학이나 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무성한 상태다. 정부 측은 대학과 출연연 간 통폐합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나 출연연 일선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시너지 효과가 의심되며, 연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날 김 정책관은 이 같은 기류를 의식한 듯 “이번 개편안을 두고 출연연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특별히 정해진 개편안은 없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일을 빨리 진행해 결과를 보여줘야 출연연의 분위기도 안정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졸속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정책관은 이날 개편안의 큰 그림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우선 출연연은 대학이나 민간 기업이 할 수 없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 대학이나 민간 기업과는 다른, 출연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민간 기업과의 연계 강화 ▽출연연 간 중복 연구 조정 ▽융복합 기술개발 체제 구축도 이번 개편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김 정책관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구노동조합 이광오 정책국장은 동아사이언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지경부는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에 주요 연구과제를 우선 순위별로 나열해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통폐합 이후 탄생할 대형 연구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출연연이 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학이나 민간 연구소와 통폐합시키는 게 아니라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선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호 동아사이언스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