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순기능 저해않는 가이드라인 나와야”
다음커뮤니케이션 NHN 등 포털사이트 업체가 최근 각종 악재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렸다.
포털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포털의 불공정 약관을 무더기로 적발해 시정을 요구한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자 초비상이 걸렸다.
또 국회에서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검색서비스 사업자법’ ‘신문법’ 제정 및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보호를 대폭 강화한 저작권법 개정안도 불법 복제물 유통의 근거지로 지목된 포털 등 인터넷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업 측면에서도 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 메이저 신문사가 다음에 뉴스 공급 중단을 선언해 콘텐츠 공급에 차질을 빚었으며, 서울고등법원 등이 게시판에 오른 불법 게시물에 대한 포털의 책임을 강조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잇달아 악재가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거 좌파정권 아래에서 사세(社勢)를 키우면서 자주 ‘오버’하던 포털업계가 본격적인 부메랑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포털의 성장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주가에서도 나타난다.
22일 다음의 주가는 전날보다 100원 하락한 6만3900원으로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8일 7만7800원보다 17.9% 낮고, 올해 최고점이었던 2월 28일의 8만5100원보다는 24.9%나 급락했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주가 하락 폭은 이보다 더 크다. NHN 주가는 4월 2일 24만3900원까지 올랐지만 3개월여 만에 34.5%가 떨어져 22일 15만9800원으로 마감했다.
포털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정부의 일부 규제조치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포털의 본래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