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 번호이동 앞당기기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KT, SK텔레콤, KTF, LG텔레콤,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 온세텔레콤 등 8개 주요 통신업체 최고경영자(CEO)와 첫 공식 간담회를 갖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KT, SK텔레콤이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휴대인터넷 와이브로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010’ 착신번호 부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통신업체가 인터넷전화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시내전화 번호이동제도의 시행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통신분야 투자금액 대비 7%를 공제해 주고 있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최근 통신업체들이 통신서비스 가입자 유치 보조금 지급 등 지나친 마케팅 경쟁에 빠져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 소홀하다고 진단했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통신 투자를 줄이는 바람에 통신 관련 중소기업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와이브로, 광대역통합망(BcN) 등에 대해 KT, 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가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고,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해 통신업체 간 서비스 질 높이기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통신업체-중소기업 간 거래관계 실태 점검 △콘텐츠 활성화 지원전담반 구성 △마케팅비 지출 현황 점검 △융합시장의 제도 적기 도입을 위한 유통구조 분석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한 통신업체 CEO들은 방통위에 인터넷TV(IPTV) 서비스의 성공을 위한 콘텐츠 수급을 지원하고 시장 친화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내놓을 것 등을 요청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