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B 지분규제 완화… 투자 유도”

방통위 “1인 지분 49%로”

정부는 적자 확대로 경영위기에 빠진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과 위성 DMB 사업자가 신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소유제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현황 보고에서 “DMB는 2005년 도입된 후 이용자는 급증했지만 사업자는 경영위기에 빠져 규제 완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30%인 지상파 DMB의 1인 지분 제한을 49%로 완화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모든 지상파 방송사에 적용되는 1인 지분 제한 규제를 지상파 DMB 사업자에 한해 풀되 이 같은 혜택은 KBS, MBC 등 기존 지상파 TV 방송 계열이 아닌 YTN DMB, 한국DMB, U1미디어에만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또 “위성 DMB의 경우 현재 33%로 제한돼 있는 외국인,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의 지분 규제를 49%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올 11월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DMB 사업자들은 이용자가 모두 1369만 명으로 늘어났지만 6개 지상파 DMB 사업자의 누적적자가 연간 매출액의 16.4배인 984억 원, 위성 DMB의 누적적자가 연간 매출액의 2.2배인 2701억 원에 이르는 등 경영위기에 빠져 있다.

그러나 지상파 DMB인 YTN DMB, 한국DMB, U1미디어는 최대주주인 YTN, 옴니텔, PSK의 지분이 각각 25∼29%에 이르러 추가 증자도 어려운 실정이다. 위성 DMB 사업자인 TU미디어도 지분 규제로 추가 증자와 인수합병(M&A) 논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