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공의 부족 3개과 진료수가 올리기로

복지부, 업무수당 확대

내년 1월부터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의대생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진료과목의 일부 진료 행위에 대해 다른 진료과보다 높은 진료비(진료수가)가 책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이들 3개과에 대해 진료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최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특정 진료 과에 대해서만 진료수가를 높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3개과에 대해 내년 135억 원을 따로 책정해 총 320가지의 진료 행위에 따라 진료수가를 올렸다. 복지부는 또 내년 초 외과와 흉부외과 수술 가운데 난도가 높은 진료 행위에 대해 진료수가를 추가 인상키로 했다. 복지부가 3개과의 진료수가를 올린 것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들 과는 최근 몇 년간 전공의 모집에서 연이어 미달 사태를 보였다. 1일 마감된 2009년도 전공의 모집에서도 지원율이 흉부외과 0.25 대 1, 외과 0.52 대 1, 산부인과 0.68 대 1로 미달됐다.

3개과의 진료수가 인상에 따라 이 과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수술이나 입원치료를 받을 때 다른 과보다 진료비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래 진료비는 큰 차이가 없다.

복지부는 이들 3개과를 포함한 12개 비인기과 레지던트에게 지급하는 50만 원의 업무수당을 국공립병원은 물론 민간병원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3개과의 진료수가가 인상되면 환자가 부담해야 할 진료비가 소폭 상승하지만 의사의 공백으로 환자가 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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