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08년 국가과학기술역량 평가 결과 OECD 30개국 가운데 한국이 12위를 차지해 조사가 시작된 2006년부터 3년 연속 같은 순위였다고 7일 밝혔다.
과학기술역량 평가는 자원, 환경, 네트워크, 활동, 성과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OECD 회원국과 비교하는 것으로 2006년부터 실시돼왔다.
올해 한국의 과학기술역량 종합지수는 31점 만점에 11.244점으로 OECD 평균 10.093점보다 조금 높았다.
1위인 미국(21.008점)과 비교한 상대 수준은 2006년(51.5%)과 2007년(52.9%)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53.5%에 머물렀다.
부문별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총액 비율과 산업 부가가치 대비 기업 R&D 투자비율 등 활동 부문이 3위, R&D 투자대비 특허건수 등 성과 부문이 9위에 올랐다.
그러나 국제협력과 기업간 협력 등 네트워크 부문은 22위,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 등 연구환경 부문은 18위에 그쳤다. 12위에 머문 자원 부문도 인구 중 이공계 박사 비율 등 자원의 질은 아직 낮았다.
교과부는 정부의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로 과학기술의 외형은 크게 성장했으나 연구의 질적 개선과 함께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등 개방적인 연구 문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교과부는 과학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내년 2월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김상연 동아사이언스기자 dre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