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마당]‘의료사고’ 의사가 무과실 입증해야 하나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을 입증하는 책임을 누구에게 지우느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료분쟁 관련 시민단체는 환자나 보호자가 아닌 의료진이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의사단체 등은 의료사고 관련 과실이 없음을 정확히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분쟁 조정 시스템을 보완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양측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 찬성 - 진료기록 맡은 쪽이 입증 책임
車사고처럼 ‘배상책임보험’ 도입해야

퓐消捻炷黴첫恝Т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