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내년 6.4% 인상 추진…1분기 임금인상률의 3배

내년 건강보험료가 6.4%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 ‘정부지원액 예산확보 건의안’에 내년 보험료 인상률을 최저 6.4%로 정했다”고 밝혔다.

인상안이 확정되면 월평균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약 4000원, 직장가입자는 1인당 425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올해 1분기 임금 인상률(1.9%)의 3배가 넘는다. 건강보험 인상률은 2004년 6.75%, 2005년 2.38%, 2006년 3.9%, 2007년 6.5%, 2008년 6.4%, 2009년 0%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내년에 건강보험 가입자 임금 정체로 보험료 수입은 줄어드는데 희귀난치성질환,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등 보장성 사업은 늘어 1조∼2조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또 매년 전체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법에 따라 복지부에 내년 정부지원액 5조2110억 원(담배 부담금 1조400억 원 포함)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