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委 조직-규모 싸고 ‘시끌’

교과부 “최소인력 125명”
행정안전부 “더 축소해야”

원자력 안전의 효율적 규제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하기도 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내달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조직 구성을 놓고 관련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과부에서 원자력안전국을 분리해 독립기관인 원자력안전위를 만들기로 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필요 최소인력으로 ‘1사무처장 1대변인 1관 3국 13과 125명’을 행안부에 제시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조직과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며 교과부 안을 반려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측은 원전 추가 건설과 방사선 이용 확대 등으로 원전전문가들의 안전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정부 기조만 강조해 최소 적정 인원을 더 줄인다면 제대로 된 안전규제는 이뤄지지 않고 규제 상위기관만 늘어나는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행안부가 안전위 조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60여 명의 인원으로 시작한 중앙인사위원회의 사례를 들고 있다”고 말했다.

60명 규모라면 현재 원자력안전국 인원과 비슷한 수로 원전 1기당 정부 안전규제인력이 1.6명 수준이다. 원전 운영국인 캐나다는 47.2명, 미국은 37.7명, 프랑스는 7.4명이며 최근 원전사고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10.4명 수준이다. 교과부가 제안한 125명으로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규제인원은 원전 1기당 3명 정도로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다.

행안부는 우선 최소 인원으로 발족한 다음 필요한 인원을 채워나가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자력 안전 및 규제 분야는 일정 인원이 지속성을 갖고 해야 하는 업무로 필요에 따라 쉽게 충원하거나 대치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14개국 규제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한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수검에서도 규제능력 유지를 위해 적정 인력과 자원 할당을 권고했다.

원자력안전위의 조직 구성이 늦어지면 내년도 업무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에 직제에 대한 합의가 끝나야 다음 달 초 직원 모집공고를 내고 인력을 모을 수 있다. 또 기획재정부와 기관운영비 등 내년도 업무 추진에 필요한 재정확보가 가능하다.

유용하 동아사이언스 기자 edmo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