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심의팀 신설… “왜 자꾸 내 눈(SNS)을 가리려고 하는지”

SNS심의팀 신설 소식에 여균동, 이외수 씨의 의견.

“지금 뭐하자는 거임? 마음에 안들면 무조건 삭제 신공?”
“21세기에 인터넷 검열을 시작하겠다? 언제까지 그리 살텐가”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대체 무슨 꼼수를 부릴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S 규제를 위한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을 신설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도 침해할 생각이냐”며 비난 일색이다.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 문제가 될만한 글이나 사진에 대해 일차적인 삭제 권고를 한 뒤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계정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트위터리안들은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

‘bigko***’는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대체 국민들의 입을 막고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대망의 2012년을 바라보는 시점에 시계를 1950년대로 돌린 느낌이다”고 개탄했다.

‘큰형**’은 “하는 생각과 하는 개념은 대체 안드로메다에 두고 내렸나. 은하철도999를 타고 왔다면 종착역이 지구가 아닌게 확실하다. 지구를 떠나거라~”라고 말해 큰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수많은 네티즌들은 얼마전 ‘개그콘서트’에서 ‘애정남’이 정해준 기준을 예로 들며 “찔리면 디스, 안찔리면 농담인데 트위터에 올라오는 모든 글을 디스로 판단하는 듯 하다”며 힐난했다.

아울러 “심의팀은 하루종일 트위터만 보는 것이 일이라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개적으로 사람을 뽑아달라”는 우스갯소리도 흘러나왔다.

이렇듯 표현의 자유를 막는 행위에 대해 네티즌들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도 일부 네티즌들은 “어떻게 한 쪽의 의견만 들으면서 내가 좋아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가”라면서 “정말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유치원 수준의 발상이 아닌가”라고 하소연했다.

SNS 심의팀 신설 소식에 유명인사들도 비판에 가세하고 있다.

소설가 이외수 씨는 “SNS를 한글 자판으로 바꾸면 '눈'이 됩니다. 이제 그대의 눈은 심의를 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명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독재적 만행을 자행하는 무리들을 언제까지 용납하실 건가요.”라고 말했다.

영화감독 여균동 씨는 “나의 트윗을 누군가가 감시 심의한다는 사실 자체가 기분 나쁘다. 나의 트윗이 정치적이든 개그스럽든 저질스럽든 철학적이든 그건 너희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트윗 생태계 내에서의 숨소리일 뿐이다. 숨막히는 짓거리하지 마라.”고 밝혔다.

네티즌들 의견.

한편 방통위는 1일 전체회의에서 SNS 심의를 위한 ‘뉴미디어 정보심의팀’ 신설을 놓고 위원들간에 설전을 벌였다. 논쟁 끝에 야권 추천 위원 3명이 위원장에게 항의를 표시하고 표결에 불참했고, 결국 여당 추천 위원 6명만 참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SNS 심의에 찬성을 한 위원들은 “SNS의 파급력이 공적인 영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심의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반대한 위원들은 “SNS 심의가 의사소통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단속의 실효성이 적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어찌됐든 SNS 심의는 트위터, 패이스북 등을 포함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들까지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김동석 기자 @kimgiz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