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국가전략연구팀 “차기 정부선 과학기술미래부 신설해야”

“차기 정부에서는 기초과학과 정보통신 분야의 연구개발(R&D)을 총괄할 수 있는 ‘과학기술미래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12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연구팀(위원장 강태진) 이종섭, 문휘창 교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미래 과학기술 행정체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과학기술 행정체제는 부처별로 R&D 기능이 분산돼 있고, 응용기술에 투자가 집중돼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장기 투자와 핵심인력 양성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R&D 핵심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 현안에 과학기술이 매몰돼 과학에 대한 논의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 관련 부처를 신설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단일 법인화해 국과위 산하로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기초과학기술 분야와 정보기술(IT) 분야의 R&D 기능을 융합한 ‘과학기술미래부’를 만들어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설 부처가 흩어져 있는 기초원천기술, IT, 대학 기초연구, 과학기술정책, 우주·원자력·해양 등을 아우르는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용하 동아사이언스 기자 edmo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