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입비 폐지되나?

방통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책 발표 임박
이통사 3곳 “수익 악화로 투자 위축” 반발

이동통신 가입비가 폐지될까.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동통신가입비 폐지 등 가계통신비 감면과 망중립성 등을 골자로 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를 추진한다. 현재 이동통신 가입비는 통신사별로 SK텔레콤 3만9600원, KT 2만4000원, LG유플러스 3만원이다. 방통위는 가입비 폐지를 위해 조만간 이동통신사들과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또 선택형 요금제 도입, 선불요금 이용 확대, 알뜰폰(MVNO) 활성화 등으로 요금인하를 유도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휴대전화 자급제 등 단말기 유통경로 다변화 방안을 보완하고, 보급형 제품의 생산과 보급을 확대해 스마트폰 가격도 낮추기로 했다.

방통위는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와 함께 망중립성, 풀랫폼 중립성 정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의 모바일 인터넷 음성통화(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공공 와이파이 확대와 기가급 초고속인터넷 상용화 등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정보통신기술(ICT)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통통신사 등 사업자의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가입비 폐지는 신규나 번호이동 때 혜택 차원에서 이미 면제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체감하는 통신비 절감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수익이 악화되는 이통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 등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