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協 "새누리당 게임규제법안 철회해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법'과 '인터넷 게임중독 치유지원법' 등이 철회돼야 한다고 22일 주장했다.

이 협회는 이들 법안을 '고강도 게임산업 규제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실효성이 없고 합리적이지 못하며 청년실업 해소와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 육성 등 새 정부의 역점 추진사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의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 등 규제로 게임업계의 인력이 감축되고성장동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규제에 대한 실효성 검토나 업계 의견 수렴도 없이 추가 규제 법안이 발의돼 게임산업 위축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 10년간 게임업계가 한국의 문화콘텐츠 산업 선두 자리에서 콘텐츠 한류를 통한 해외 수출을 견인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다"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모든 근원이 게임인 것처럼 간주돼 온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게임업계는 2005년 이후 매년 열렸던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에 대한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2011년 부산발전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스타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와 약 1700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다고 게임산업협회는 설명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