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신문고]“대학병원 6인병실 부족” ―한국신장암환우회

큰수술 앞두고 48만원 비싼 병실만 남았다는데…

한 종합병원 6인실에 환자들이 입원해 있다. 대개 대형 병원은 6인실이 만원인 경우가 많아 환자들은 우선 1, 2인실에 입원한 뒤 자리가 나면 병실을 옮긴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일부 병원의 1인실은 호텔 숙박비보다 비싸다. 6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이 저렴한데,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는 좀처럼 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싼 비용을 감수하고 1, 2인실에 들어갔다가 자리가 나면 6인실로 옮기는 환자가 많다. 이런 불편을 줄이도록 개선해 줬으면 한다.”(한국신장암환우회 회원 김모 씨·46) 》

대학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가. 큰 대학병원에는 수술 경험이 많고 의료 기술이 뛰어난 의사가 많다. 환자가 몰리는 이유다.

큰 수술을 앞두고 대학병원에 입원하려는 환자는 병상이 비기만을 손꼽아 기다린다. 그러나 오랜 기다림 끝에 나오는 병상은 대개 1, 2인실. 환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상급 병실에 들어갔다가 6인실로 옮긴다. 이처럼 대학 병원에서 6인실을 곧장 이용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6인실은 일단 이용료가 저렴하다. 보통 ‘일반 병실’이라 부른다. 정부가 이를 ‘기준병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기본입원료 외에 별도의 병실 비용을 내지 않는다. 입원료는 병·의원 규모에 따라 하루 2만5160∼3만4230원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라면 실제 부담하는 돈은 이 금액의 20% 정도.

그러나 1∼5인실에 입원하면 비용이 크게 오른다. 이런 병실을 쓰면 ‘상급 병실료 차액’이 부과된다.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상급 병실료 차액은 병원이 자체 책정하는 비급여 항목.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병원에 따라 1인실은 8만∼48만 원, 2인실은 5만∼21만5000원이다.

김 씨는 3년 전 장인이 대장암 판정을 받아 서울의 대학병원을 찾았다. 빈 병상이 없었다. 일단 집에 돌아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병실에 자리가 났다는 소식. 그런데 1인실이었다. 6인실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결국 김 씨는 하루 30만 원이 넘는 상급 병실료 차액을 부담하기로 하고 장인을 1인실에 모셨다. 얼마 후 6인실에 자리가 생겨 병실을 옮기긴 했지만 씁쓸했다.

한국신장암환우회에서 활동했던 김 씨는 이런 사례를 많이 봤다. 그는 “큰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80∼90%는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일반 병상 비율이 상급종합병원(대형 대학병원)의 경우 65.6%, 종합병원은 72.2%였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병실은 60∼70%밖에 되지 않는다.

규정상 병원은 기본입원료만 청구하는 일반 병상을 50% 이상 갖춰야 한다. 새로 병원을 짓거나 병상을 늘리면 일반 병상을 70% 이상 만들어야 한다. 병원이 이런 규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환자 부담을 줄이려면 일반 병상을 좀 더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 김 씨는 “병원이 일반 병상을 늘리지 않는 이유는 1, 2인실에서 훨씬 많은 수익을 내기 때문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6인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의 수요에 맞춰 1, 2인실과 6인실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 또 병원별로 병실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전염성 또는 화상으로 격리치료를 받는 환자는 1인실을 이용할 때 상급 병실료 차액을 지원한다. 무균치료나 방사선치료 역시 마찬가지다.

김 씨는 이런 지원 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종을 앞둔 환자처럼 홀로 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 답변

상급 병실이 꼭 필요한 환자에겐 법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의학적 타당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기준을 벗어나면 지원이 어렵다.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 대한병원협회 답변

현재 규정으로는 기준 병상을 50% 이상 갖추면 되지만 68∼90%까지 운영하는 곳도 있다. 기준 병상 비율이 더 높아지면 병원 운영에 문제가 된다. 사생활 노출을 피하기 위해 특실을 요구하는 환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기준 병상의 비율은 현재 수준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나춘균 보험위원장)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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