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넷 다카무라 미국 컬럼비아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한국 정부가 노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인청 신설과 국립노화연구소 설립, 적극적인 이민정책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노인 문제는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노인정책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역량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미국 컬럼비아대의 저넷 다카무라 사회복지대학원장(67·여·사진)은 23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조언했다. 한국노년학회와 서울시가 공동 주최하는 ‘제8회 서울노년학 국제학술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다카무라 원장은 1997∼2001년 미 연방 보건복지부 노인담당 차관보(노인청장)를 지낸 미국 최고의 노인문제 전문가로 꼽힌다.
다카무라 원장은 인구 고령화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독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노인 문제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는 현상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원인으로 ‘가족 해체’를 꼽았다. 서구가 노인복지를 일찍부터 국가 및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해 해결책을 마련했다면 아시아에서는 가족이 노인 부양을 전담해 오다 산업화로 대가족 체제가 해체된 뒤 ‘노인을 어떻게 보살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노인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업과 자원봉사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노인이 비로소 쓸모없는 ‘잉여’가 아닌 효율적인 ‘자원’으로 새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카무라 원장은 한국에 특히 필요한 노인 정책 3가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먼저 노인 정책을 장기적으로 세우려면 ‘노인청’을 신설하라고 조언했다. “노인청이라는 컨트롤타워를 통해 한층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노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립노화연구소’를 설립해 노인 문제의 원인과 정책을 연구할 인력과 데이터베이스를 국가 차원에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끝으로 고령화 사회 진입 속도를 늦추고 당장의 노동력 감소를 막으려면 외국인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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