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테러 대응 ‘서울 원칙’ 만든다

17, 18일 코엑스서 사이버스페이스총회… 40여개국 IT 장-차관급 합의문 추진

해킹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등 사이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된다. 외교부는 2일 “2013년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가 17,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통한 글로벌 번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최소 40여 개국의 차관급 이상 인사를 비롯해 국내외 전문가 약 1000명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반복된 디도스 공격을 북한 소행이라고 규정하고도 책임 추궁 같은 후속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사이버공격은 담당하는 국제기구는커녕 국제규범조차 만들어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사이버스페이스총회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사이버공간의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동 논의하기 위해 2011년 만들어졌다. 같은 해 영국에서 1차, 지난해 헝가리에서 2차 총회가 열렸다.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된 1, 2차 회의에서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영미권 국가와 러시아 중국 등의 시각차 때문에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했다. 하지만 서울 3차 회의에서는 주요국의 사전 입장 조율을 통해 의장요약문과 부속문서가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사이버공간에 대한 기본 원칙을 담은 국제사회의 첫 합의문이 도출되는 셈이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