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강력 제재에도…“못 믿겠다”

대정부질문서 국무총리까지 나서 제재 강수
이통3사, 불법영업 관련자 엄벌 등 강력조치
70만원까지 불어난 판매점 장려금 대책 없어

시행 한 달을 맞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이동통신(이하 이통)시장을 혼란에 몰아넣고 있다. 법 시행 초기엔 너무 적은 액수의 보조금이 실리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가, 최근엔 과도한 불법보조금이 차별적으로 뿌려지면서 ‘호갱’(호구+고객)을 양산했다. 정부의 강력한 제재 방침이 나왔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당초 법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가면서 불과 시행 한 달 만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정부 강력 제재 방침

5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에선 단통법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불거진 이른바 ‘아이폰6 대란’을 지적하며 단통법의 실효성을 질타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철저히 조사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불법보조금 사태의 뇌관은 ‘아이폰6’였다. 2일 새벽 서울 일부 판매점에서 16GB 모델이 10∼20만 원 가량에 판매된 것이다. 이통사가 공시한 보조금이 2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날 지급된 보조금 규모는 엄연한 불법이다.

법 시행 한 달 만에 또 다시 불법보조금 사태가 불거지면서 정부는 난감함을 감추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이통사 관계자들에게 엄중경고하면서 관련 임원 형사처벌까지 언급하는 강수를 뒀다.

‘아이폰6 대란’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 떠넘기며 진흙탕 싸움을 하던 이통사도 정부의 강력 대응 방침에 곧바로 반응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등 이통 3사는 5일 오전 불법영업 관련자 엄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에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는 취지의 대책안을 발표했다.

● 불법보조금 불씨는 여전

정부의 강력 제재 방침과 이통사의 재발 방지안이 나오면서 이통시장은 당분간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번 사태가 고객을 위한 보조금이 아닌 판매점을 위해 지급되는 장려금 탓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통사는 이번 대란에 대해 유통채널에 페이백이나 과다경품 등 불법영업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한 지침을 전달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일부 유통점이 경쟁 대응과정에서 시장 혼탁에 동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유통점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아이폰6 대란은 높게 책정된 판매점 장려금 때문이란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아이폰6 출시 초기 20만원 수준이던 장려금은 2일 새벽 한때 70만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판매 장려금이 유통점의 불법보조금 살포에 기폭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처럼 단통법에 대한 잡음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일주일 전에 보조금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 발의에 대한 논의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