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결합상품 규제 여부 찬반 논쟁

SKT “소비자 혜택 줄어든다” 규제 반대
KT·LGU+ “결합상품, 시장경쟁 해친다”

정부의 유·무선 결합상품 규제 여부를 놓고 통신업계의 설전이 치열하다. 결합상품은 이동통신과 유선인터넷, IPTV 등을 묶어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중 결합상품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통신사들의 논쟁이 뜨겁다. SK텔레콤은 소비자 혜택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규제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경쟁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찬성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학계가 이해관계자인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엇갈리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는 11일 관련 세미나를 가졌다. SK텔레콤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영향력을 이용한 결합상품 판매로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동통신시장에서 구축한 지배력을 결합상품 시장으로 확대해 공정경쟁을 해치고 오히려 소비자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결합상품은 할인이라는 소비자 편익 측면도 있지만,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일부 행위가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무선시장 지배력이 유선으로 전이될 경우 결국 선택권 제한 등 소비자 후생에도 좋지 않다는 설명이다.

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가 12일 가진 세미나에선 무선 지배력이 유선으로 전이된다는 증거는 없고, 규제할 경우 소비자들의 혜택만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주대 김성환 교수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현재로선 타당하지 않고, 결합상품으로 인한 이용자 및 경쟁구조 고착화 우려도 그 타당성을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쟁정책 관점에서 결합상품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규제 방안을 논의할만한 근거가 현재로선 충분치 않다는 얘기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