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이후 번호이동 40% 이상 감소

사진제공｜전병헌 의원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10개월 만에 번호이동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번호 이동 가입자는 475만명으로 단통법 시행 이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 이상 감소했다. 특히 연말과 연초, 그리고 추석과 설 등 계절 및 명절 특수는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전 의원은 “단통법 시행 1년이 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시장에선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만족하지 못해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단통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과 더불어 대안 정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