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오보, ‘예보독점’ 기상청 탓” …기상청 “사실 왜곡” 반박

곧 끝날 것처럼 말하는 기상청의 예보와는 달리 계속되는 폭염에 국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앞서 기상청은 “올해 여름 폭염이 11∼14일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예보했지만, 이후 수은주는 오히려 더 치솟는 현상이 일어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폭염이 꺾이는 시점을 당초 16일에서 18일→22일→24일 이후로 잇따라 늦추는 오보 행진을 벌여 각종 쇼셜미디어상에는 ‘기상청 예보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비난성 글이 쇄도하고 있다.

올해 폭염은 너무 이례적이라서 제아무리 뛰어난 장비와 예보관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 기상청의 입장이지만 전문가는 기상청의 오보 배경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변희룡 명예교수는 2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예보 특보는 기상청만 독점하게 법으로 되어 있다”며 “마치 북한을 공산당이 독점하는 것처럼 돼서 오보가 나도 아무도 말 못하고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변 교수는 “이렇게 날씨 예보가 자꾸 틀리면 여기저기서 예보가 이렇게 틀렸다 이래서 틀렸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말 안 하고 있다. 방송사만 지적하지 예보 전문가는 말 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기상법 17조에 기상 예보와 특보는 기상청만 할 수 있다고 박아 놨다. 만약 그게 위반되면 법에 고발하게 돼 있다. 실제로 기상청이 고발한 적도 있었다”며 “이 법이 없어지기 전에는 예보기관이건 학자건 누구도 말을 못한다. 기상청 예보 국장 한 사람이 그냥 혼자 딱 결정하면 아무도 말 못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 교수는 기상청의 예보의 독점이 결국 실력 있는 예보관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상청이 보유한 관측 장비는 지금 세계 수준으로 전혀 모자람이 없다”며 “사람 문제인데, 기상청 예보관 중에는 (예보와 관련 없는) 행정대학원 다니고 경영 대학원 다니는 사람도 있다. 퇴임한 다음에 갈 길을 찾아야 되는 게 기상청 예보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은 기상 예보 시장이 크다. 예보관이 연예인 못지않게 아주 비싼 값으로 팔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법으로 막아놓아 그걸 못한다”고 지적했다.

변 교수는 “국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예보를 독점해야 된다는 게 기상청의 일관된 입장이지만 (오보가 속출한)이번 기회에 그거라도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상청 측은 “기상청이 예보를 독점하고 있다는 변 교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기상청 대변인실의 김용진 통보관은 방송 후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2009년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예보는 얼마든지 민간사업자가 할수 있게 개방돼 있고, 실제로 민간 기상 사업자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 교수의 주장을 바로잡았다.

대변인실은 다만 “특보라는 부분은 국민의 생명·재산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나 관에서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법 ‘제17조 (예보 및 특보의 제한)는 ‘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다. 다만,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와「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예보(제14조의2에 따른 예보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