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김동술]미세먼지 대응, 기초연구부터 시작해야

김동술 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 전 한국대기환경학회장

최근 미세먼지(PM2.5)로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학자도 참여한 논문 한 편이 유명 학술지에 발표되었다. 이 논문은 2007년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약 3만 명이 조기 사망한다고 추정했다. 사실 중국의 경제발전이 급속히 진행된 2008년부터 우리나라의 연무 발생 횟수는 급증하였다. 경희대에서 장기간 측정한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는 2007년부터 급속히 나빠져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연평균 m³당 10μg)을 3배가량 초과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대부분은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과 실체를 모르며, 환경 용어에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 원인은 학계의 소극적 연구활동, 기업의 사회적 책무 망각, 환경단체의 경직성에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오랫동안 성과 위주의 무사안일한 태도로 이 문제를 다뤄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1990년대까지는 생활 난방에 의한 매연 탓, 2000년대부터는 자동차 탓, 2010년대부터는 중국 탓, 작년부터는 발전소 탓, 심지어 고등어 탓까지 했다. 이러한 정부의 ‘선택과 집중’ 정책은 곧바로 환경예산 편중으로 이어졌으며, 나머지 대기오염원에 대한 기초연구는 경시되었고 빈약한 자료 축적으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미세먼지의 주범은 무엇일까.

학술적으로 오염 원인을 수치로 파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오염원의 배출 자료와 기상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공기 중 먼지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선진국의 경우 이 두 가지 방법의 계산 결과가 거의 같지만, 우리나라는 수십 년간 전자에만 의존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계산에 꼭 필요한 국내외 배출 자료가 매우 부실하여 정확성마저도 떨어진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예·경보의 적중률이 낮은 이유는 이와 같은 부실한 자료 때문이다. 후자의 계산법을 적용한 연구 결과가 학술지를 통해 드물게 발표되어 왔는데, 그중 경희대가 경기도 용인 지역에서 30년간 연구한 미세먼지의 종합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 오염 원인별로 대략 중국발(30∼35%), 도로상 및 비도로상 오염원(15∼20%), 발전소와 난방용 화석연료(10∼15%), 산업체(5∼10%), 소각로(5∼10%), 기타 생활상에서 배출되는 오염원(20∼25%·불법 연소, 공사장, 농업 활동, 토양 비산, 산불, 해염 등 자연) 등이다. 요즘 같은 연무 발생 시기에는 중국의 영향이 매우 크지만, 위에 언급한 모든 오염원에 대한 분석과 감시가 연중 계속되어야 대기질은 개선될 수 있다.

안타깝지만 현재와 같은 극약 처방 격 규제로는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중장기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 대기환경 기초연구를 통해 오염 원인을 명확히 규명한 후 원인별 저감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중국발 오염 문제는 국제협약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이 협약에 우리 주장을 반영하려면 실제 피해와 영향을 우선 학술적으로 증빙하여야 한다. 이 역시 기초연구가 절실하다는 의미다.

가장 기본적인 대응책은 환경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다. 세계는 일찍부터 경제와 환경의 조화주의를 채택하고 이제는 건강보호주의로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경제우선주의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패러다임의 재설정은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가능하며, 동시에 환경오염 개선에 대한 의지를 정부가 보여주어야 가능하다.
　
김동술 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 전 한국대기환경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