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읽는 동아일보]규제 없애야 핀테크 발전한다

‘인공지능(AI) 4년 후면 일상화’(24일자 A10면)는 2017 동아국제금융포럼의 내용을 소개한 기사였다. 앞으로 다가 올 핀테크 시대를 독자들이 이해하고 참고할 수 있게 해준 내용이었다.

이 포럼에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된 원인으로 과잉 규제를 지적한 점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무분별한 의원 입법으로 인한 규제로 한국 경제와 금융의 성장이 역으로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규제 개혁을 위해 의원 입법의 품질 관리를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고 한다. 의원 입법은 행정부와 달리 법안 발의 시 규제 영향을 분석해 첨부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법안 발의 전 공청회 등을 거치도록 국회법에 규정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경우가 많은 것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한두 명의 몽니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규제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시행될 때는 국회가 왜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얼마 전 미국 뉴욕 월가의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후배를 만났을 때 처음 한 말이 지금 월가 금융은 핀테크에 흠뻑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새 정부가 핀테크, 바이오 등 신생산업 분야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빨리 풀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한다.

이방훈 의사 제주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