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건보수가 가산제, 지방은 그림의 떡

[지방선 이미 ‘수술 절벽’]전공의 부족 사태 해결위해 도입
환자 적은 지방 효과 체감못해… “지역별 가산금 차등을” 지적 나와

외과 및 흉부외과 전공의 미달 사태가 장기화하자 보건복지부는 2009년 7월 이 분야 수술의 건강보험 수가를 30∼70% 더해주는 ‘수가 가산제도’를 도입했다. 심장 수술비가 100만 원이라면 30만∼70만 원을 더 얹어 병원에 주는 방식이다. 연간 4000억 원가량의 건보 재정이 여기에 쓰인다.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한 후에도 해당 분야를 지원하는 전공의가 늘지 않았다. 전공의가 비교적 많은 서울의 대형 병원은 수술 건수가 많은 덕에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지만 수술 환자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지방 병원에선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수가 가산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해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외과 수술에 따른 수가 가산금을 원래 목적대로 외과 및 흉부외과 전문의 양성을 위한 인건비 지원에만 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학병원 19곳을 조사한 결과 12곳은 가산금 일부(13∼60%)를 인건비가 아닌 병원 운영비로 썼다. 한 대학병원은 전체 가산금 중 2%만을 전공의 인건비에 보탰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수술 수가 가산제도를 현실화하는 한편 공공 의학전문대학원에 외과 및 흉부외과 지원자를 위한 정원을 별도로 두는 등 인력 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