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다양성 허용해야”… “美처럼 사전규제 줄여주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3주년 대담

“한국에서 창업가들이 많이 나오며 규제 이슈가 그만큼 불거지는 것은 굉장히 건강하다고 봅니다. 창업가가 상대적으로 드문 일본은 규제 이슈가 아예 없으니까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대표 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의장이 15일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코스포 3주년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코스포는 이날 설립 3주년을 맞아 ‘스타트업이 한국의 미래를 열 수 있는가’를 주제로 김 대표와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의 대담 행사를 진행했다. 2016년 9월 스타트업 50여 곳의 모임으로 시작한 코스포는 현재 마켓컬리,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운영사) 등 회원사 1100여 곳이 가입한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다.

장 위원장은 이날 대담에서 국내 스타트업 관련 규제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이 뭔가 잘못할 때 이를 사후에 막을 장치가 약하다 보니 정부 입장에선 사전 규제로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스타트업 업계에 미국처럼 사전 규제를 없애고 그 대신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사후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위워크와 우버 등 글로벌 스타트업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버블 논란’에 대해서는 김 대표와 장 위원장 모두 “조정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상장 이전의 스타트업들은 현재의 기업가치에서 30%를 깎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버블까진 아니지만 최근 10년간의 벤처 투자 붐 이후 조정기가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내년 업계 경기 전망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장 위원장은 “노동자의 건강 같은 기본적 가치를 담은 사회적 법안이지만 자발적으로 더 일하고 싶은 이들의 일할 권리를 막는 측면도 있다”며 “좀 더 다양성을 허용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