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팔리고 ‘유튜브 천하’ 미디어 빅뱅인데…방통위는 ‘정치인 휴양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20.4.20/뉴스1 © News1

4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후임 방통위원에 누가 인선될지 벌써부터 하마평이 무성하다.

오는 7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방통위원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추천의 허욱 상임위원, 옛 국민의당 추천의 표철수 상임위원(부위원장)이다.

이중 한 위원장은 이효성 전 위원장의 중도 퇴진으로 지난해 9월 취임해 보궐 임기를 맡았던데다 다시 인선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연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방통위원 임기는 3년(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한 위원장 외 나머지 허·표 위원은 7월31일 임기를 끝으로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다.

허 위원 후임으로는 김현·배재정 전 의원과 함께 참여정부에서 행정관·비서관을 지낸 김택수 변호사, 안정상 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등이 거론된다.

표 위원 후임으로는 박창식·홍지만 전 의원을 비롯해 김준상 전 방통위 국장, 성동규 여의도연구원 원장,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언급된다.

이중에서도 여당에선 김 전 의원, 야당에선 홍 전 의원이 유력하다는 설이 파다하다.

기존 위원들의 임기종료 한 달 전쯤 방통위로부터 각 당에 추천인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오기 때문에 그보다 앞서 하마평이 도는 게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표 위원 후임을 지명해야 하는 미래통합당 측 관계자들은 “하마평은 하마평일 뿐”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 또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이름이 오른 일부 인사들은 후임 방통위원설을 부인하지 않았다.

한편에서는 방통위가 ‘낙선한 정계 인사들의 취업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에 거론된 이들 모두 최근 선거에서 탈락한 이들이기 때문이다.

만약 여야에서 이들 중 후임 방통위원을 인선한다면 현 안형환 상임위원을 포함해 방통위원 5명 중 3명이 정치인 출신이 될 수도 있다. 안형환 위원은 지난 3월 방통위에 합류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가짜뉴스 전문가’로 알려진 김창룡 인제대 교수가 취임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방통위 수장직에 오른 한상혁 위원장도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전 의원은 청와대 춘추관장과 당 대변인 경력 등이 있고 배 전 의원(부산일보), 홍 전 의원(SBS)도 각각 기자출신인데다 박 전 의원도 MBC·SBS 프로듀서(PD)를 지냈다.

결과적으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명의 가짜뉴스 전문가와 3명의 언론사 출신 정치인으로 채워질 판이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방송 통신의 융합과 이같은 구조개편에 따른 규제개선에 골몰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이름이 무색할 지경이다.

당장 25년전 ‘뉴미디어의 총아’로 등장한 케이블TV는 통신사가 이끄는 IPTV로 줄줄이 매각됐거나 매각될 예정이다. 방송뉴스의 대명사지만 경영난에 빠진 지상파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신 방송국도 아니지만 국민들에게 뉴스 제공처 역할을 하는 유튜브는 기존 방송사와는 달리 아무런 규제도 없이 ‘가짜뉴스의 온상지’ 노릇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통신의 융합과 글로벌 거대 플랫폼의 탄생에 따른 미디어 시장의 일대 변화에 대해 대처해야 할 방통위가 ‘정치인들의 휴양지’로 전락한 신세라는 푸념마저 나온다.

특히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 따른 인터넷 산업, 미디어 융합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하지만 현재 방통위에 관련 전문가가 없다. 방통위법에는 ‘방송·통신 관련 경력 15년 이상’이라는 임명 조건 등이 있다.

전국언론노조는 현 방통위 상황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노조는 지난 10일 “여야를 막론하고 방통위원 선임 과정에서는 엄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적인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로써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미디어 규제·진흥체제의 청사진을 제시할 인사가 추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