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디지털 뉴딜 갈등, 각자 한걸음씩 양보하면 해소될 것”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뉴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7.15/뉴스1 © News1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디지털 뉴딜’ 추진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 “각자 조금씩 양보하는 ‘한걸음’이라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디지털 뉴딜 사업에 대한 세부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디지털 뉴딜에 속하는 이른바 원격의료는 의사협회의 반대 문제가 있다. 이외에도 디지털 뉴딜 추진 과정에서 여러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뉴딜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지금까지 많이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하지만 사회적 갈등은 각자 조금씩 양보하면 가능하리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해관계자들 간) 각자 한걸음씩 양보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끈질기게, 끈기있게 서로 노력해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최 장관은 디지털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9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과기정통부의 목표를 두고 ‘기존 일자리의 감소 내지 전환을 불가피하게 수반할텐데 이런 수치까지 감안된 것이냐’는 물음에는 “여러 데이터와 취업유발 개수 등을 감안해 만들어진 숫자”라고 말했다.

이어 “없어지는 일자리 만큼 일자리 전환이 될테고 그와 관련해 필요한 고용보험 등이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에 대부분 담겨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거듭 “비대면 사회로 가면서 사라지는 일자리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듯하다”며 “지금 정부 입장은 사라지는 일자리 만큼 훨씬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라지는 일자리가 생기면 가능한 일자리 전환을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브리핑에 함께 자리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디지털 뉴딜에 따른 지능형 정부 전환시 공무원 조직의 인력 감축이 이뤄지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공공부문이 디지털화를 통해 인력이 필요 없게 됐다고 단정하기에는 현 단계에서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향후 정부가 조직 인력을 늘리거나 할 때 디지털화나 인공지능화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최 장관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데이터댐’과 관련해 ‘이를 개방하게 된다면 주요 기술을 외국에 내주는 경우가 될수도 있다’는 우려에는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왔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은 가능한 개방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아무나 데이터에 접근해서 좋은 신산업을 창출해나가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디지털 뉴딜 사업에서 계획된 공공사업과 관련, 현재 공공사업 추진에 있어 ‘대기업 참여제한’이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의 참여도 상당히 중요하다”며 “현재 국가안보나 신기술 등에 있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대기업이 큰 문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가점을 준다던가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디지털 뉴딜로 2020년 추경(추가경정예산)부터 2022년까지 총 23조4000억원(국비 18조6000억원), 2025년까지 58조2000억원(국비 44조8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이로써 2022년까진 39만개, 2025년까진 90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디지털 뉴딜은 Δ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Δ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Δ비대면 산업 육성 Δ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일련의 디지털 뉴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꼽은 5대 대표과제는 Δ데이터댐 Δ지능형 정부 Δ스마트 의료 인프라 ΔSOC 디지털화 Δ디지털 트윈이다.

이중에서도 최 장관은 ‘디지털 뉴딜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꼽히는 디지털댐과 관련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가공 사업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이를 활용해 의료·교육·제조 등 연관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을 만들 수 있다”며 “이때 5G 이동통신을 이용하면 데이터 수집과 활용시 부가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AI가 똑똑해져서 우리의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디지털 뉴딜의 파급력 확대를 위해선 정부투자가 마중물이 돼 민간기업의 투자가 촉진되고 새로운 기업과 산업의 등장으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미래 신산업 발굴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 협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등 민관의 힘을 모아 디지털 뉴딜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 및 미래사회 선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