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칼럼]‘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건강한 노년을 만든다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 7년 만인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올해 발표된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인 부양의 증가와 생산인구의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인간은 태어난 후, 죽기 전, 아플 때, 장애가 있을 때 누군가의 돌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개인과 사회의 생존,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돌봄의 의무와 권리를 가족에게만 남겨둘 것인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은 줄이고 돌봄을 통한 지역 내 순환적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지역사회 돌봄은 앞서 커뮤니티케어를 시작한 국가들의 핵심 정책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다.

2018년 정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추진을 강조한 바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초고령사회의 노인돌봄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일상생활 지원뿐 아니라 의료·재활·요양·주거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장한다. 현재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16개 지방자치단체는 읍면동에 통합돌봄 창구를 두고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 복합적 욕구에 대한 종합적 평가 및 지원, 사후관리 등 순환적인 통합돌봄 경로를 구축하고 있다. 보건소, 사회복지관, 병원, 노인·장애인시설, 민간 등과 연계해 지역중심 생활지원 체계를 구축·강화하면서, 요양병원에서 13년간 지내던 어르신이 집으로 복귀하는 등 성공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비전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국가’이다. 이제 전통적인 프레임을 벗어나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전환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관·시설 중심의 분절적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지역 주도로 사람 중심의 통합적 지원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대상자와 여러 분야의 사업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지방정부는 지역주도형 정책을 이끄는 주체로서, 다양한 복지사업을 효율화하고 통합적으로 조정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 서비스 전달망을 갖춰야 한다.

중앙정부는 예산 및 인력 확충에 대한 범부처 간 통합적 제도 설계를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범정부 차원에서는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 마련과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방식 재설계가 필요하다.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민간과의 자원·정보 공유와 서비스 이력, 자원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보편적 제도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모든 국민의 안전과 돌봄이 필요한 시점에서, 공적 돌봄 보장을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돌봄 일자리 확충을 실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한국판 뉴딜과 맥을 같이하며 적극 추진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