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터지고 비싸다”…국감장에서 뭇매 맞은 5G 서비스

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전시장 인근에 5G 상용화를 알리는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19.4.8/뉴스1 © News1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커버리지(신호도달범위)가 부족하거나 품질이 떨어져 이용자들의 불만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5G 서비스의 비싼 요금과 낮은 품질이 뭇매를 맞았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20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 된 이후 1년 6개월이 된 5G 서비스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5G 서비스 관련 집중 문제제기를 한 쪽은 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야당이 네이버 등 포털의 알고리즘 조작 문제와 증인 출석으로 공세를 높이자 국민적 관심이 큰 5G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의원들은 입을 모아 5G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고 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을 내놨다.

과방위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신사의 공급원가는 3만원 중반대인데 가입자당평균매출(ARPU)는 5만원대 초반으로 추론되고 있다”면서 “특히 5G 상용화 이후 (커버리지는) 15% 밖에 되지 않는데 100% 커버리지를 전제로 해서 매월 13만원을 받아내는것은 폭리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어 “(이동통신사가) 저가 요금제의 적은 수익을 고가 요금제로 벌충하는 것 같은데, (통신사 요금 상품을) 통신 요금제의 구간을 단순화 하고 정액제 중심의 데이터 무제한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5G 품질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실제 5G 커버리지가 미약한 지역을 직접 다녀온 결과를 국감장에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전 의원은 “의원실에서 경기도 한 지역을 다녀왔는데 아주 일부만 5G 기지국이 구축됐다”면서 “5G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5G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LTE 단말기를 판매하지도 않아 이용자 선택권을 제약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5G를 상용화 했지만 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LTE 요금을 그대로 받고 있으며 5G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일부 추가 요금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5G 요금제에 가입하고 제대로 서비스 받지도 못하면서 비싼 요금제를 이용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홍정민 의원도 5G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 상반기부터 올해 현재까지 5G서비스를 사용하다 LTE로 돌아간 가입자가 56만2656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8월말 기준 이동통신 3사 5G 전체가입자 865만8222명의 6.5%에 달하는 수치다.

홍 의원은 “5G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공시지원금을 받았거나 2년간 25% 선택약정요금할인을 받은 이용자가 약정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 LTE요금제로 전환하려면 여러 불편을 거쳐야 한다”면서 “이를 감수하고 5G서비스를 포기하고 LTE로 되돌아 간 이용자가 56만명, 6.5%에 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최기영 장관은 “5G 요금제를 비롯해 통신사들이 합리적인 요금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한다면 인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