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韓정부가 인앱결제 막으면 이용자·개발자에 부담 전가 우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22일 우리나라 규제당국이 자사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막으면 “이용자와 개발자에게 책임(부담)을 지게 하기 위해 저희의 비즈니스모델(BM)을 변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정위와 방통위가 결정을 내리면 준수해달라’는 당부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구글이 내년부터 게임 외 모든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고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실태파악에 들어간 상황이다.

임 전무는 또 “구글은 모든 나라의 로컬 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이 지금대로 통과되면 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 중소 개발사의 우려를 듣고 있다. 중소 개발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23일까지 여야 합의를 거쳐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임 전무의 발언은 구글의 수수료 정책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국내 콘텐츠 사업자는 3% 이내(100곳 이하)로 대부분 중소개발사는 정책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임 전무는 30% 수수료 책정 근거에 대해 “이용자 결제 편의 측면이 있다. 통합 결제와 환불 등 장점이 있다”며 “개발자 입장에서는 전세계 3만개가 넘는 국내 개발자가 해외진출하고 있다. 해외매출이 47% 성장하고 있다. 평균 성장 30%에 비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플레이는 방대한 플랫폼이자 개방형 생태계”라며 “개발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개발툴을 제공하고 안전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통합결제로 환불, 전화문의 등이 편하다. 개별 고객센터로 했을 때는 불편하다”고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