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시절 기를 쓰고 반대하더니…“KBS 수신료 올려라” 압박하는 與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2019.8.24/뉴스1 © News1

야당 시절 KBS 수신료 인상을 격렬하게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왜 수신료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고 질타하며 수신료 인상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라고 종용했다.

또 방통위와 방송사들을 향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한 대응이 무기력·무능하다”고도 질타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KBS 수신료 인상, UHD 방송 확대 등을 재차 강조했다.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원장에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상파 매체들이 자체적인 생존이 불가능한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말씀으로만 (수신료 인상에) 동의한다고 하고 아무 협조 안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정책을 준비해야한다”며 “KBS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전제하되, 방통위에 TF를 만들어 지상파 재원 개선 대책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종용했다.

또 “(KBS 수신료를 높여) 광고비중이 줄면 다른 지상파나 종편 등으로 흘러가는데, (수신료 인상은) 방송 재원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 KBS만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우 의원은 “국민 걱정은 이해하지만 모든 정책은 찬반이 나뉘는 거고, 반대가 두려워 시작을 못하면 행정 책임성이 없는 것”이라며 “40년간 올리지 못한 수신료를 얼마나 더 끌라고 하는거냐”며 구체적인 수신료 인상 준비에 들어갈 것을 방통위원장에게 재차 촉구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의 정책이나 지상파 방송사들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변 의원은 “KBS·MBC도, 방통위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방송계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변 의원은 지상파 UHD의 압도적으로 낮은 수신율을 지적하며 “UHD 방송을 송신해도 케이블 등 유료방송에서 HD급으로 낮춰서 틀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다”며 “케이블 사업자나 IPTV 사업자와 빨리 합의해야할 것을 몇년째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미래 먹거리’라고 강조하며 황금대역 주파수인 700메가헤르츠(㎒) 대역까지 공짜로 할당 받아놓고도 UHD 의무방송편성 비율 준수나 UHD 시설투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 의원은 “의견 수렴만 몇년째하는데,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방통위에 맡길 수 있겠냐”며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우리 방송계가 적응해나가고, 이용자를 보호할지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대책해야하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의원님의 지적을 아프게 듣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