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전략추진단 정상훈 부단장 “코로나 우울, 국민과 함께 방법을 찾습니다”

동아닷컴
입력 2020년 12월 4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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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105만 건, 정보제공 190만 건, 총 295만 건. 코로나19가 발생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각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구성된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심리지원을 받은 수치다.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르면서 생기는 답답함’, ‘자신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 ‘작은 증상에도 코로나가 아닐까 걱정하는 두려움’, ‘활동 제약이 계속되면서 느끼는 무기력증’, ‘감염병 관련 정보와 뉴스에 대한 과도한 집착’,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 증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대한 맹신’ 등…. 코로나19와 같은 급작스러운 재난 상황에서는 누구나 불안과 두려움 등 정식적 충격을 겪기 마련이다.

코로나 우울이다.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을 더한 신조어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 12월 2일 코로나19에 따른 우울증 극복을 위해 '제3차 관계부처 및 시도 협의체' 회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에서 심리지원 대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안을 논의했다.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방역 강화다. 코로나19는 신체의 자유와 함께 마음의 공간도 가두고 있다.

지난 9월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6개월간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37.8명이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간 총 1만 3,799명이 자살했고, 자살률(10만 명당 자살 사망자)은 26.9명이었다. 자살률은 OECD 가입 국가 중 1위다. 특히, 40대 이상 자살률은 30명 이상, 70대 이상은 45명을 넘어섰다.

‘자살공화국’이란 오명이 붙은 이유다. OECD 기준인구로 치환한 표준화 자살률을 보면, 한국은 OECD 평균 자살률인 11.3명보다 2배 이상 높은 24.6명을 기록했다. 한국의 자살률 추이를 보자. 2013년 28.5명, 2014년 27.3명, 2015년 26.5명, 2016년 25.6명, 2017년 24.3명으로 감소하다가, 2018년 26.6명, 2019년 26.9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19년까지, 2017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OECD 국가 자살률 1위다. 2017년에는 리투아니아가 1위였다.

이처럼 안타까운 현실에 맞서 오는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행정안전부가 ‘제4회 정부혁신제안 끝장개발대회(이하 끝장개발대회)’를 ‘내일 만나요, 우리’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이번 개발대회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고,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살 예방 방안을 도출해 정책화하기 위한 마련한 국민참여 정책발굴 대회다.

이에 IT동아는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정부혁신전략추진단의 정상훈 부단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정부혁신전략추진단의 정상훈 부단장, 출처: 행정안전부

‘내일 만나요, 우리’

IT동아: ‘내일 만나요, 우리’. 어딘가… 가슴 한켠이 애달픈 문구다.

정상훈 부단장(이하 정 부단장): 이번대회 슬로건, 주제다. 맞다. 이런저런, 많은 뜻을 담고 싶었다. 말 그대로다. 우리가 내일 만나자는 뜻이다. 내일이 되면, 다시 내일 만나자고 말하고 싶다(웃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만나기 어렵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물리적으로 떨어져야만 한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 서로의 내일을 위해 말이다. 하지만, 그만큼 심리적으로 많이 멀어졌다. 사람은 서로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손을 맞잡고, 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코로나 우울이라는 말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안전을 위해, 내일을 위해 떨어져야 하는 현실 때문에 마음의 병을 앓기 시작했다. 안타까운 오늘이다.

IT동아: 맞다. 서로의 안전을 위한 오늘의 선택이, 우울한 내일로 이어지고 있다.

정 부단장: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렇게 준비한 것이 이번 끝장개발대회다. 지난 2019년부터 국민과 함께 정부혁신제안 관련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고 있는 끝장개발대회를 통해, 코로나 우울로 단절된 내일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끝장개발대회는 무박 2일로 진행한다. 무사히 모든 과정을 마치면, 자연스럽게 내일을 맞이한다(웃음).

지난 7월 온라인으로 진행한 3회 끝장개발대회의 ‘개막토크쇼 모습’, 출처: 행정안전부

코로나 우울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고, 국민 생활 안전 중 OECD 평균 대비 가장 취약한 3대 지표(자살, 교통사고, 산재) 중 자살 사망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20년 100대 국정과제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포함되어 있고. 이에 코로나 우울과 자살 사망률 개선을 위해 이번 끝장개발대회 주제로 선정했다.

IT동아: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를 계속 이어가는 것 같다.

정 부단장: 맞다. 전문 개발자와 기획자, 디자이너 등이 참여해 제품이나 서비스, 앱 등을 개발하는 해커톤에 일반 국민들도 참여해 난제를 제한된 시간 안에 해결하자는 것이 끝장개발대회다. 모두가 아이디어를 내고, 전 과정을 함께 기획하고 운영한다. 국민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DIY(Do It Yourself) 정부혁신제안 실험의 장이고, 정부 내 기관 간 협력으로 난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이다.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함께 공감할 수 없는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나. 작년부터 1회, 2회, 3회를 끝장개발대회는 지속적으로 성숙해졌다. 프로세스를 안정화하면서 참여자도 계속 늘어났고, 이제 활성화 단계라고 생각한다.

지난 3회 끝장개발대회에는 일반 국민 및 시빅해커 등 320명이 참여해 지역별 코로나 확진자 수 발생 추이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승찬용팀과 코로나 19정보를 알려주는 카카오 챗봇을 개발한 못난이호랭이팀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공공데이터를 국민과 함께 풀어가는 끝장개발대회

IT동아: 끝장개발대회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것이 재미있다.

정 부단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끝장개발대회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국민과 찾아가고자 한다. 사실 국민들은 정부가 어떤 공공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 데이터에 접근하기도 어렵고. 이 간격을 좁히고자 한다.

이번 끝장개발대회에서는 ‘연령별 자살률’, ‘지역별 자살률’, ‘고용률과 자살 연과관계’, ‘가정환경에 따른 자살률’, ‘포털사이트 검색어 통계’, ‘생명의 전화 콜센터 통계’, ‘소방/응급 구조대 출동 데이터’, ‘자살 시도 이후 응급실 상황 데이터’, ‘지역별 상담센터, 정신 상담병원 분포수’, ‘연예인 자살 이후 상담 및 자살 증가률’, ‘군대 자살사고 통계’, ‘자살예방센터 일별 자살 상담 횟수’, ‘서울시 년도별 자살자 수’,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시설 수’, ‘자살 실태조사’ 등의 통계를 제공한다.

정부가 변화한 결과다. 우리는 크게 2가지를 생각한다. 사회와 정부가 함께 혁신해야 한다. 국민, 민간 업체, 민간 단체 등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의견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했다. 시빅해커 전문가와의 논의하며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 왔다.

IT동아: 제4회 끝장개발대회는 언제 진행하는지.

정 부단장: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아이디어톤’을 진행한다. 아이디어톤은 ‘아이디어 개진을 위한 팀 빌딩 및 토론’, ‘팀별 아이디어 토론’, ‘온라인 멘토링 및 피드백’ 등을 통해 팀별 아이디어 도출하고, 웨비나 및 온라인 밋업을 통한 아이디어 구체화 및 동기부여로 연결한다. 이어서 오는 12월 17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하는 ‘개막 토크쇼’를 시작으로, 18일부터 19일까지 무박 2일로 ‘메이크톤’을 진행한다.

혁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연결 속에서 나타난다.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끝장개발대회는 그 자체로도 혁신이다. 국민을 향한 일방적인 정책 전달이 아닌, 국민과 논의하는 정책 고민이다. 공공과 민간, 국민과 정부가 연결되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자살예방에 가장 좋은 것은 말 한마디라고 하더라. “꼬막비빔밥 먹으러가자”, “여기저기 방어철이라고 난리던데”, “슴슴한 평양냉면 어때?”, “가을 꽃게가 풍년이래요”, “날도 쌀쌀해졌는데 과메기 먹으러 갈래?”… 이런 말 한마디가 자살하려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단다. 이번 끝장개발대회를 통해 코로나 우울을,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국민과 함께 찾고자 한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혁신전략추진단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동아닷컴 IT전문 권명관 기자 tornados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