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 불러모은 이낙연 대표, ‘이익공유제 압박’ 논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확행위원회 ‘금융비용 절감 상생협약식’에서 장경태, 민병덕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News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IT 협단체를 불러모으면서 ‘이익공유제’를 사실상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과 업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당 대표 회의실에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과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총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가 참여하는 ‘플랫폼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화상 간담회’를 진행한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와 당 전략기획위원장, 비서실장, 대변인이, 정부에선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자리한다.

간담회는 민주당 측에서 지난 20일 제안했다. 당초 민주당은 간담회에 IT기업을 직접 초청했으나 이들 기업이 난색을 보이면서 협회를 대신 부른 것으로 전해진다. 인기협과 핀테크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각각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토스가 회장사다. 이날 간담회는 모두발언 직후 자유토론부터 비공개로 전환된다.

민주당은 간담회 취지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과 교육,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경제 불평등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코로나 협력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는데 이익공유제의 개념과 사례에 대해 플랫폼 기업의 다양한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다양한 방향에 대한 담론을 통해 코로나19로 발생하는 소득 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이익공유제를 압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당이 ‘자발적 참여’를 말해놓고 사실상 이익공유제 참여 의사를 타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꺼내든 이익공유제는 여당의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

아직 논의 초기 단계지만 기업의 자발적 기부로 마련한 연대기금으로 피해 소상공인을 돕는 방식에 참여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 정부 조달 사업 참여 때 우대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구상이 거론되고 있다.

IT협단체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상생 사례를 설명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비대면 원스톱 주문·결제 서비스인 ’스마트주문시스템‘ 수수료를 지난해 4월부터 무료 지원해왔다. 또 자사 온라인 쇼핑 플랫폼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판매자 대신 쇼핑몰을 만들어주고, 이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 도구 ’비즈어드바이저‘를 제공하고 있다.

배달의민족도 지난해부터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광고비 50%를 할인하는 등 코로나19 극복 지원 일환으로 총 813억원 규모 지원을 이미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배달의민족은 2019년 매출은 전년대비 80% 이상 뛰어오른 5654억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손실이 364억원을 기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