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누른 ‘동의’에 개인정보 줄줄…‘기본 설정’은 왜 중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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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도 서비스 카카오맵에서 일부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가 노출된 가운데 ‘기본 설정’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카카오맵 즐겨찾기 기능을 쓰는 일부 이용자의 집 주소 등이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카카오맵 즐겨찾기는 이용자가 직접 자신이 관심있는 장소목록을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다.

카카오는 이 기능을 사용하기에 앞서 전 공개 여부를 두고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나 ‘공개 허용’이 기본설정(디폴트)으로 돼있어 이용자가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폴더를 만들경우 해당 폴더에 저장된 기록들은 다른사람에게 노출된다.

정부 가이드 라인에는 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때 기본 설정을 ‘동의’로 해놓지 말라고 명시돼있으나 카카오는 즐겨찾기 기능이 장소일 뿐 개인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 설정을 공개로 해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되자 카카오는 이날 ‘즐겨찾기’ 폴더 생성시 기본 설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동의’를 눌러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용자들은 무심코 동의를 누를 때가 많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굳이 초기에 설정을 바꾸지 않는 것이 대다수 이용자들의 성향인 만큼 기본설정은 알게 모르게 이용자들 삶에 일정한 영향을 끼친다. 프로그램 설치 과정에서 무심코 누른 ‘동의’ 버튼으로 프로그램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컴퓨터가 느려지게 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범죄자들도 있다.

가령 특정인이나 청소년들 계정에 의도적으로 접근해 댓글을 달고 메시지를 보내 특정 정보를 빼낸 후 협박하는 식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비디오 플랫폼 틱톡은 지난 14일 만 18세 미만 청소년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 정책을 강화했다. 강화된 정책은 청소년들이 보다 신중하게 개인정보 및 콘텐츠 공개 범위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따라 전 세계 모든 만 16세 미만 이용자의 틱톡 계정 기본 설정은 ‘비공개’로 전환된다. 비공개 계정의 영상은 이용자가 팔로우를 승인한 이들만 시청할 수 있다.

또 만 16세 미만 이용자의 경우 이용자의 영상에 댓글을 달 수 있는 이용자는 ‘친구’로 기본 설정된다. 또 해당 기능을 ‘아무도 없음’으로 전환해 댓글 기능을 금지할 수는 있지만, ‘모두’로의 변경은 만 16세 이상 이용자부터 가능하다.

전문가는 국내 역시 유럽처럼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GDPR은 2018년 5월25일 EU에서 시행된 개인정보보호 법령으로, 보호 대상은 EU 시민이지만 EU국가에 서비스 하는 글로벌 기업이면 GDPR을 준수해야하므로 전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서비스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고 이용자들은 이런 설정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바로 이해하기 힘들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기도 어렵다”며 “기본설정이 비공개(비동의)일 경우 이용자가 공개로 바꾼다는 것은 이용자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지만 처음부터 공개로 해두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미 해외에서는 SNS 전성기였던 2010년대, 사생활 침해가 논란이 되며 기본설정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었다.

이에 2014년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이 게시물을 올릴 때 기본 공개 범위를 ‘전체 공개’에서 ‘친구 공개’로 바꿨다.

이후에도 기본 설정에 대한 논란은 이어졌으며 2018년 독일은 페이스북의 회원 실명 수집과 일부 개인정보 노출 설정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베를린주 법원은 개인정보 노출과 관련된 다섯 가지 가능이 기본으로 설정되고 있다면서 이용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특히 가능한 많은 이용자를 확보해서 서비스를 활성화 시켜야하는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개인정보 노출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카카오맵의 경우 카카오가 이와 같은 피해를 인지하지 못했을 수는 있으나 지금이라도 부주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