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자율과 책임으로 해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새해도 어느덧 입춘과 설을 지나 봄을 향해 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동과 모임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하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는 세 차례 위기상황을 안정화시켰다. 특히 온 국민이 동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결정적이었다. 지난달 한 여론조사기관의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1%는 거리 두기가 코로나19 유행 차단에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3차 유행의 경우 주된 요인이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에서 개인 간 접촉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비중은 지난해 11월 52%에서 올 1월 초 33%로 감소했다. 반면,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은 같은 기간 23%에서 38%로 증가했다. 이에 다중이용시설 위주의 정밀 방역에 더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새로운 형태의 조치가 도입됐다. 이는 개인 간 감염 확산을 차단한 효과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인식조사에서도 3차 유행 억제에 효과적으로 작동했다는 응답이 74%로 나타났다.

거리 두기 체계는 새로이 밝혀지는 감염병의 특성과 유행 양상 등에 대응해 수정, 보완하며 발전하고 있다. 이제는 3차 유행에 대응했던 경험과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준비할 시기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각종 규제조치가 길어지면서, 거리 두기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도 떨어지고 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거리 두기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수용도를 높이고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두 차례의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적 모임 금지 등이 접촉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방법이고, 영업 제한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모임을 막기 힘들다”는 전문가 의견처럼 이제는 일방적인 시설규제를 지양하고 행위규제로 나아가야 한다.

우선, 서민 경제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생업시설의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면서 운영시간과 출입인원 제한, 방역수칙 강화, 위반에 대한 처벌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3차 유행에서 집단감염 비중이 높았던 교회, 사업장, 요양병원 등에 대한 방역 조치는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개인 간 전파 위험성이 큰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 개인 활동에 초점을 둔 방역 조치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공개 토론회에서 “시설 위주의 규제보다 모든 국민이 방역의 주체로서 스스로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전국상인연합회 측의 제언처럼,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참여형 방역’일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는 한편, 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진행할 것이다.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에서,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방역에서도 ‘자율’과 ‘책임’의 황금비율을 그려낼 수 있길 소망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