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페북 ‘국내 대리인’ 한 건물에…‘페이퍼 컴퍼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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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국내 대리인이 한 건물에 입주하는 등 형식적으로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국외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9월 마련됐으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 9개사의 국내 대리인은 서울 종로구의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는 법인으로 나타났다.

법인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설립 형태와 설립 시기가 유사하고 법인설립 목적까지 국내 대리인 업무를 위해 설립됐다고 동일하게 적시돼 있었다.

해당 대리인들은 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에 맞춰 자본금 1500만원에 불과한 대리 목적 회사를 2019년 봄 집중적으로 설립했다.

또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직원이 근무하지 않거나 같은 사무실에 여러 법인이 등록돼 있는 등 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의 모습이었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김 의원은 “국내에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해외기업들이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장치인 대리인 제도를 악용하여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대리인 업무만을 위한 별도법인을 설립해 국내법을 위반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구글코리아와 같은 국내 법인이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