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서 다양한 의견 개진

사단법인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는 산림청과 함께 지난 21일 산림비전센터 대회의장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벌채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을 가리킨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위 발전분과장 신정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공동주최 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거래소, 발전공기업 등 산림바이오매스 산업과 관계된 대부분의 기관이 참여해 관련 산업의 오늘과 내일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학계 권위자인 충북대학교 한규성 교수를 좌장으로 펼쳐진 자유토론에서는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의 성장 전략과 정책 방향을 실질적으로 탐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축사를 통해 “본 토론회를 통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나아갈 길을 모색할 것이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에너지는 필수 불가결한 관계로서, 국가원동력이자 대한민국 성장의 기틀이 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협의체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은 “풍부한 자원량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발전사업자들이 수입 목재펠릿에 의존하고 있어 산림뉴딜의 길은 멀다. 국산 미이용 목재펠릿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개선하고 에너지 분권 실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엄태영 의원은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은 버려진 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탄소중립 에너지원의 확보와도 연계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산림바이오매스 분야 역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만 의원은 “각 지역에서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잘 활용한다면 운송과정에서의 탄소배출도 줄이고 분산형 전원으로서 재생에너지의 계통 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원순환과 일자리 창출,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1석 4조의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서는 먼저 산림청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이 ‘지속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국내 목재펠릿 공급능력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화석연료 대체용으로 활용됨에도, REC 기준가격의 하락 등 수입산 목재펠릿과의 경제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은 이에 따른 단기적 조치로 REC 가중치 조정을 비롯한 가격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고, 장기적 조치로서 산림인프라 구축, 수집 및 공급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수집비용 절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산업통상자원부 오승철 신재생에너지정책 과장은 “연료 수집과 유통 단계에서 비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속도감 있는 인프라 구축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소관부처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형상별 연료가격 차이도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산림청 및 협회와 함께 바람직한 REC 가중치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응 협회장은 “수입산 목재펠릿과 하락하는 REC 가격으로 산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REC 가중치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발전공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국가적인 활용의 합리성에 대해 강조했으며, 관계부처의 조속한 정책적 배려를 요청했다.

끝으로 한규성 교수는 “이번 토론회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의 전 과정에 대해 전문가와 정책 결정자들이 함께 한 뜻 깊은 자리였고, 정책 수립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이 상시적이고, 유기적인 공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산림청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한 공급 확대와 경제성 제고를 위한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즉시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