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 애플, 한국선 법인세 쥐꼬리…글로벌 대비 4분의1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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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의 매출액 대비 법인세율이 애플 전체 법인세 납부 비율의 4분의 1수준인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이 한국의 매출 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은 줄여 한국에 납부할 법인세 비율을 낮췄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양정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2021년 미국 증권 거래소에 제출된 애플 보고서와 애플코리아 감사보고서를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애플코리아의 총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1.6%인 반면 애플의 글로벌 영업이익률은 29.8%에 달해 한국보다 18.6배 높았다.

애플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이 낮은 만큼 납부한 법인세도 그만큼 적었다는 분석이다.

한국에서는 총매출액 7조971억원 중 0.9%인 628억원을 법인세로 납부한 반면 애플 전체로는 총매출액 3658억1700만달러(약 442조2727억원) 중 4%인 145억2700만달러(약 17조5631억원)를 납부해 국내와 매출액 대비 4.3배의 차이를 보였다.

양 의원은 애플코리아가 주요 제품을 싱가포르 법인인 ‘애플 사우스 아시아’를 통해 수입하면서 매출액 대부분을 수입대금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코리아는 2021년 매출액 7조971억원 중 95%인 6조7233억원을 수입대금으로 지불했다.

양 의원은 애플코리아가 매출원가를 과도하게 높게 잡아 영업이익을 낮춘 것은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OECD 자료를 인용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 21.2%보다 높고 37개 회원국 중 7번째로 높은 순위다.

양 의원은 영업이익률을 낮춰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은 글로벌 기업들의 단골 메뉴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양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넷플릭스도 한국 매출액 4150억원 중 77%를 본사에 이전해 영업이익률을 2.1%로 크게 낮춘 뒤 세금은 21억원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숙 의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내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투자와 고용, 사회적 기여를 더 늘려야 할 마당에 오히려 영업이익을 줄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한국 시장과 유사한 환경에 있는 중국, 일본, 기타 아시아태평양과 비슷한 수준으로 영업이익률을 조정해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