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밀렸던 ‘망 사용료 법’…21일 국회서 논의한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지난해 11월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4/뉴스1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슈에 밀려 좌초 위기에 놓였던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다시 국회에서 논의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상정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가 21일 오후 4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법안소위는 당초 20일 예정돼 있었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슈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취소됐다.

당시 국민의힘 측에서는 ‘검수완박’ 등 현재 정치 현안이 해결되지 않는 한 법안소위를 다시 열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OTT 진흥, 스미싱 범죄 예방, 단통법, 규제 샌드박스, 망 이용대가까지 당장 시급한 ICT, 미디어 법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며 “국힘 과방위는 법안소위를 정상화하라. 서로 약속한 의사일정을 책임 있는 자세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맞받았다.

현재 법안2소위에는 344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21일 상정되는 법안에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 6건이 포함됐다.

업계와 국회 일각에서는 5월 인사청문회, 6월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 임기 후반기 과방위 위원 교체 이슈가 있는 만큼 이번 4월이 아니면 망 사용료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거로 내다봤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과방위 여야 간사 간 계류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모아 법안소위를 21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