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건강 선진국’ 위한 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기고/이기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

오늘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이다. 이날은 첫 영구치인 어금니가 나오는 만 6세의 ‘6’과 어금니를 뜻하는 ‘구치(臼齒)’의 ‘구’를 숫자 ‘9’로 형상화시켜 만든 것이다.

구강 건강은 예로부터 오복(五福)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정부는 2017∼2021년 제1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아동 치아홈 메우기 부담 완화,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등 구강 의료보장을 확대했다. 하지만 국민 구강 건강은 여전히 관리가 필요하다. 어린이의 절반 이상은 치아우식 경험이 있다. 2020년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 다빈도 질병 현황에서는 치과 질환인 치은염과 치주질환이 1위로 꼽히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9년 1252만 명으로 2017년 대비 1.8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 인구의 치과 진료 외래비 역시 2021년 11조 원에서 2025년 14조4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 등 구강질환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초고령 사회, 구강건강 증진으로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비전 아래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향후 5년 동안 시행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사전 예방적 구강건강 관리와 치료 역량 강화’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형평성 향상’ ‘치의학 의료기술 및 산업 발전의 도약 기반 마련’ 등이 목표다.

먼저 올바른 구강건강 생활습관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의 통합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으로 개인 구강건강 지수와 지역 구강건강 관리 지수 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둘째, 치과병원의 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치과의원의 치료 전문과목을 표시해 구강질환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또 치과병원의 감염관리 전담 인력 지정 의무화 등을 통해 치과의료의 질과 안전 역시 높일 예정이다.

셋째, 아동 치과 주치의 제도를 광주, 세종 지역 시범사업을 거쳐 앞으로 전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또 치아홈 메우기 적용 범위 확대 등 5대 항목 급여화를 검토한다. 치과의료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넷째, 유아부터 노인까지 취약계층에게 생애주기별 구강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권역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현재 14곳에서 17곳으로 늘려 장애인 치과진료 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치의학 분야의 체계적 연구 지원을 위해 가칭 ‘국립치의학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중장기 연구를 통해 한국 치의학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

올해부터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이 5년 동안 실행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건강한 치아로 건강한 백 세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